법인 대표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세무 리스크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재무제표에서 낯설지만 익숙한 항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처음에는
“잠깐 회사 돈을 쓴 것뿐인데”,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보면, 가지급금은 방치할수록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대표적인 세무 리스크입니다.
실제로 세무조사, 가업승계, 법인 청산 과정에서 가지급금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 가지급금이 무엇인지부터
✔ 왜 위험한지
✔ 방치하면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
✔ 실무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가지급금 정리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가지급금이란, 용도나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자금이 먼저 지급된 금액을 말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 거래 관행이나 영업 목적상 불가피하게 증빙 없이 자금이 인출된 경우
- 회계 처리 과정에서 자금은 빠져나갔지만 명확한 증빙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등
회계상으로는 법인의 자산으로 표시되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돈, 즉 대여금의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가지급금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닌 세금 문제로 전환됩니다.
2. 가지급금이 위험한 진짜 이유
많은 대표님들이 가지급금을 단순한 재무제표상의 숫자로 생각하지만, 세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인정이자 적용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비용 불인정 → 법인세 증가
반대로 법인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가업승계·지분 이전 시 세금 부담
가지급금은 상속·증여세법상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가업승계나 지분 이전 시 추가적인 세 부담 요인이 됩니다.
주식 가치 상승 → 승계 시 세금 증가
재무제표상 자산과 수익가치를 과대계상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곧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지분 변동이나 승계 과정에서 예상보다 큰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기 미정리 시 상여 처분 가능성
더 나아가 인정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원금이 장기간 상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자체가 대표이사 상여 등으로 처분되어 추가적인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하면 되는 돈”이 아니라, 매년 세금이 발생하는 살아 있는 리스크라고 보셔야 합니다.
3. 가지급금 정리 방법,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가지급금 정리는 한 가지 방법으로 단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인의 재무 상태, 대표자의 소득 구조, 향후 가업승계나 지분 정리 계획에 따라 여러 방법을 조합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① 급여·상여를 통한 정리
대표이사에게 급여나 상여를 지급하고, 그 금액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식입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지만, 대표 개인에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② 배당을 활용한 정리
법인에 이익잉여금이 있다면,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를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급여나 상여에 비해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③ 퇴직금 중간정산 활용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분리과세 구조로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중간정산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④ 개인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
대표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특허권·상표권, 주식 등을 법인에 정상 시가로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식입니다.
금액이 큰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자산의 시가 산정과 함께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수적인 세금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⑤ 이익소각을 통한 가지급금 정리
이익소각은, 법인이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활용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이를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법인이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고, 그 매입 대금을 대표의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구조로 활용됩니다.
특히 배우자를 통한 이익소각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6억 원)**를 활용할 수 있어 급여나 배당 방식에 비해 개인의 소득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가 실제 현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기간 누적된 대규모 가지급금 정리에 특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절차상 하자나 세법 해석의 오류가 있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며, 형식상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익소각은 강력한 방법이지만, 반드시 사전에 종합적인 검토와 설계가 필요한 전략입니다.
4. 가지급금 정리는 왜 전문가와 진행해야 할까?
가지급금은 단순한 회계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4대보험은 물론, 향후 가업승계와 법인 청산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잘못하면 “세금을 줄이려다 오히려 더 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정리는 단순한 회계 처리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세무 전략의 일부로 접근해야 합니다.
5. 마무리 정리
가지급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해집니다.
방치하면 인정이자, 소득세, 법인세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는 빠를수록, 그리고 계획적으로 할수록 유리합니다.
급여, 배당, 퇴직금, 자산 매각, 이익소각 등 법인 상황에 맞는 복합 전략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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